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양측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평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통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하나의 규범이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거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년간 (신용평가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점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좋게) 평가를 해줬다"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폭 증액하려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여건 (우려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전후해서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다.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오른다. 하지만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가 35조원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은 예정보다 2%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홍 부총리는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50조원의 추경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연초에)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가위로 자르듯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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