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 놓고 머리 싸맨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당초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말 세 번째 연장을 결정할 당시 6개월 기한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들어 코로나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 피해 상황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대해 “최근 방역 피해 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며 “2월 말~3월 초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 6개월 단위로 모두 세 차례 연장돼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권 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120조원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강화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장이 안 되면 (현재 추진 중인) 방역지원금 12조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며 “음식점·숙박업 같은 곳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 갚을 여력이 없는데 당장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에서 떠미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명 치료’에만 기댈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 간담회에서 “금융 지원 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도 이에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