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관리' 이어…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검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T’(검사·추적·치료) 시스템을 포기한 여파로 ‘숨은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현행 사적 모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유행 상황, 중증화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 검토해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할지 보고 있다”며 “방역패스에서도 변동될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부터 일반 감염의심자에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 데 이어 확진자에 대한 보건소의 정밀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동제한 감시 장치를 없앤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규제 강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다만 가팔라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당장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명 벽’을 뚫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4만944명이 나온 만큼 밤 12시까지 집계한 수치는 5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