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경기지사 재직 시 불필요한 민원서류 148건을 개선한 점을 들며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3년 전 경기지사 시절 정책 컨설팅을 해주는 외부 전문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전문가는 “전자정부를 표방한 지 20년이 지났고 많은 예산을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는데, 공공기관에 뭐 신청하려고 하면 내야 하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주로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도 많으셨을 것”이라며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들은 과감히 생략해 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라고 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입찰·계약·면허 등 업무 처리 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 148건을 개선했다.
일례로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단계부터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통과자에게만 요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민원 신청 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바꿨다.
도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 및 계약 서류 8종은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 수용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결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단해 보이는 개혁도 쉬이 되는 것은 없다. 수백만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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