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난 13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올라온 자가진단키트 가격은 3만2600원이었다. 그마저도 ‘품절 임박’이란 표시가 달렸다. 8000원짜리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네 배로 폭등한 것은 공급난 때문이다. 확진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PCR 대신 신속항원진단검사로 바꾸면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했지만 사전 대책은 없었다. 우왕좌왕 대책에 국민 '혼란'
정부는 뒷북 정책만 남발했다.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11일부터 진단키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가격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13일부터는 한 번에 5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2년 전 마스크 대란을 닮았다. 불과 몇백원 하던 마스크 가격이 10배 넘게 뛰자 정부는 개당 1500원짜리 공적 마스크를 내놨고 구매 수량과 구매 날짜까지 통제했다.둘 다 공급난이 원인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마스크 대란은 코로나19가 갑작스레 터지면서 중국산 수입이 막힌 탓이었다. 반면 진단키트 대란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 국내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미리 조치만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수급이 꼬이고서야 뒤늦게 제조사들을 닦달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미크론 방역 세부 대책도 마찬가지다. 시행이 임박해서야 발표하기 일쑤였고 걸핏하면 말을 바꿨다. 오미크론 방역의 핵심인 재택치료부터 그랬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삐걱댔다. 60세 이상 고령자,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를 중점관리대상군으로 분류해왔던 방역당국은 모니터링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로 정했다. 50대 기저질환자를 쏙 뺀 것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밤 11시에 다시 없던 일로 했다.
일반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진료비 부담을 놓고도 우왕좌왕했다. 10일 오전 정부는 1회 진료는 무료, 2회부터는 환자가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서너 시간 뒤 환자 부담을 없애기로 방침을 바꿨다.
확진자와 동거인 가이드라인도 대책 시행 당일인 10일 오전에야 공개했다. 그사이 국민은 재택치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 보건소들은 문의전화 폭주로 하루종일 불통 사태를 겪었다.
유럽 등 해외에선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격리 의무도 없애는 추세다. 이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 차례 정점을 찍은 국가다.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과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어우러지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것이다. 그 대가로 희생을 톡톡히 치렀다.
섣부른 완화, 희생만 키울 수도
한국에선 이제 정점을 향해 서서히 확산세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확진 판정 방식을 PCR에서 신속항원진단으로 바꾸고 격리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에 오미크론 확산세는 더 거세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하다. 오미크론 치명률(0.22%)은 델타(0.70%)보다 낮지만 독감(0.05~0.10%)보다는 높다.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가 많아지면 치명률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헛발질이다.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 용기있는 결단(거리두기 완화)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러니 국민이 오미크론 확산에 경각심을 갖기나 하겠는가.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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