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공약의 골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편성권 보장,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라며 "공수처의 역할마저 검찰에 넘겨주겠다는 발상은 정치 검찰을 완성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 후보가 검찰이 통제 없이 권한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공약을 노골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윤 후보가 만들려는 검찰 국가에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발표한 검찰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사법제도와 법 집행'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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