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1TV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등 정치·사회적 요인도 고려 사항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 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저항이 거센 방역패스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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