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총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활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급액은 8558억5200만원으로 2020년 3월~12월 1162억7600만원 대비 7배나 급증했다. 올해 1월 한 달간은 총 851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47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생활비를 지급했다. 서울이 2436억2900만원, 부산이 988억5200만원, 인천이 710억9900만원 그리고 경남이 559억8900만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생활지원비 지급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3월~12월 지급률은 78.71%였으나 지난해에는 77.39%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50.16%까지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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