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보도자료를 내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작년 6월 기준 46.4%에 그친다"며 "이번 인상안으로 노인 빈곤율을 5% 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후보측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8%로 기초연금 인상으로 빈곤율을 38.9%까지 낮출 수 있을거라고 보고있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윤 후보 측은 소요 재원은 연 8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노인 열 분 중 네 분이 월 110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큰 조치"라며 "다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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