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심리적 방어선’인 10만 명을 뚫었다. 1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10만87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1주일 전만 해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방역 완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정부도 상황이 급변하자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풀려던 것을 영업시간만 소폭 연장하는 쪽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섣불리 방역을 풀었다가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다. 16일 기준 389명으로 1주일 전(282명)보다 100명 넘게 늘었다. 확진자 증감과 위중증 환자 증감 사이에 2~3주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점의 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는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다음달 초 감염자는 34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은 방역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방역 전문가들은 ‘최소한 정점을 찍고 난 후에 거리두기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매주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4주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느슨하게 푸는 건 ‘자충수’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질병관리청도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의료대응 체계와 사회필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가까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실시한 데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등 다른 방역규제를 푼 만큼 사적모임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되 영업시간만 늘려주는 쪽으로 검토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10시 이후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정회의에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거리두기를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선아/고은이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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