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도 "반면에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그런 바탕 위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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