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조 추경 단독처리 이어 3조5000억원 증액 추진

지난 19일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습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 처리를 수진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한 17조5000억원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000억원 안팎을 더 끌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는 전날 강원도 유세에서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000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재택치료자에게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2000억∼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추경 수정안을 마련,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 기습 처리에 반발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처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