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각 지자체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다.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며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미접종, 기저 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 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하여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제가 당선된다면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3월 교육현장내 방역 지침,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므로 국회는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 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며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또한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한 17조5000억원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000억원 안팎을 더 끌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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