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기 임금차 2배, 대기업 노조 탓 아닌가

통계청 조사에서 대기업 근로자 임금(월 529만원, 2020년)이 중소기업 근로자(259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비교한 중기 근로자 임금이 그 전 해의 47.6%에서 49.0%로 소폭 올라갔으나 여전히 격차가 크다. 더구나 중기 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58.6%에 달했던 2009년 고용노동부 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중기 간의 극심한 격차,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한국 중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자료(OECD, 2018년)도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완성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 경쟁사에 뒤진다는 통계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 대기업의 평균임금(구매력평가 기준, 2017년)은 미국보다 28.7%, 일본보다는 48.6% 높다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도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월등히 높은 것은 대기업에 포진한 노조 활동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 사업장을 장악한 양대 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하지만, 고용·노동 시장을 전횡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들의 활동이 대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그래도 임금을 더 올리라며 파업을 연례화하고, 그 결과 금융·공기업 등의 대기업 임금은 다락같이 올랐다. 이러니 구직자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기는 구인난에 쩔쩔매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인력이 중기를 외면할수록 임금격차는 악화될 수 있다.

중기의 임금올리기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기업의 과제이지만,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자신들 정년연장에나 집착하며, 심지어 ‘고용 대물림’까지 주장한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 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2019년 양극화해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 없이 작년 말 해체했다. 공무원 노조,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노조 타임오프제 등에 쏟은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대·중기 임금 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자문해보라.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임금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