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 분야'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 규제 합리화 및 '불공정 완화'를 핵심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규제 철폐'를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을 제시했다. 기업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그 강도의 차이는 각각 달랐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부에게 중요한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지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 중에서도 경제를 챙겨야 한다. 불공정 완화를 통해 성장의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규제도 합리화해야 되겠다. 이를 통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G5 경제 강국, 국민 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시대다. 양극화 해소가 어렵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 계층이 고착화되기 쉽다"며 "초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어렵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나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감으로써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 탈피하고 양극화 극복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중에서도 산업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또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지만, 자살률, 노인빈곤율, 중대재해율은 최고지만 출생률은 최저"라며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한편 세계는 디지털 혁명 넘어 녹색산업 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신노동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불평등을, 주 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며 "그린경제로 전략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고,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다.
이미나, 김대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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