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적정 국가 부채비율을 두고 충돌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반면 국채 비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안 하고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윤 후보는) 몇 퍼센트를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국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어렵다고 한다"고 대답했고, 곧이어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직후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후보의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의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 기축통화국 17개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며 "2019년에 이미 비 기축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 기축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당시 '한국 경제 위상'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미나, 김대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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