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대학 '특화형 전세임대'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와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원·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는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다음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대학생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지역·유형에 따라 약 1억원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대학들이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