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낙농업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 체계 개편의 핵심은 원유 가격 연동제(생산비 연동제)를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꾸는 것이다. 흰우유는 L당 1100원, 가공유는 L당 800원에 정부가 구매하되 가공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L당 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L당 600원에 우유 업체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공유 제품 가격을 낮춰 보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낙농가는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유(原乳) 납품 거부’까지 선언할 정도로 낙농가의 반발은 거세다. 현행 우유 가격 체계의 문제점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등의 이유로 우유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는데도 우유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오르면 우유 가격도 올라가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가의 이익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우유를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수입 우유 소비가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다.
성급한 제도 개선은 낙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이익과 낙농가의 적정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다원 생글기자(삼일상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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