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방역지금원 300만원을 지적하며 대통령 당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26일 윤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소급보상 방안 마련 등의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제시했다.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행 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대적 채무재조정을 통한 빚부담 감면도 계획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모조정을 받으면 연채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현행 20~70%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채권자의 감면율이 50%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이상 까지 확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되고 이를 방치하면 자영업자 파산은 물론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