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인지 예산 일부로 북핵 대비" vs 與 "갈라치기"

입력 2022-02-28 15:49   수정 2022-02-28 15:5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으로 30조원을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를 떼어내면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혐오 조장,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가 1년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1년 예산과 비슷한 30조원을 쓴다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사업 예산으로 여가부가 쓰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수석대변인은 "(성인지 예산은) 보편적인 주거, 복지 사업으로 교육부, 국토부 등 각 정부 부처에 골고루 퍼져 있다"며 "예산의 기본 내역도 모르고 예산까지도 갈라치기에 나서는 윤 후보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로도 부족한지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막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며 "윤 후보는 저주와 증오로만 가득 찬 막말 유세와 갈라치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가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포항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다"며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북한의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일종의 분류 기준이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의 예산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사업 중 성 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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