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긴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초 시작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씩 세 차례 연장했고, 오는 3월 말로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으로 최근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중순께 구체적인 4차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재연장 조치의 기조가 ‘질서 있는 출구 전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상환유예 조치가) 자영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침엔 당분간 변화가 없다는 점도 못박았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확산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전통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업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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