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제재 '뒷북 동참'

정부가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에도 동참한다.

외교부는 28일 대러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부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품목은 대러 수출이 금지된다. 전략 물자에 대해선 수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그동안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독자 제재 수준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비전략물자지만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정보통신·센서·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SWIFT 배제에도 본격 동참한다. 국제 전산망인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 국제 결제 길이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도 추진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정부가 뒤늦게 동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당시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빠졌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