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한 해법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재정, 국방력이 악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경쟁 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청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 균형을 잡아야 청년의 지향점이 다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204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인 사회가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다.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균형 발전이 깨졌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를 만들겠다"며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아이를 가르치느라 직장을 못 다니는 경력단절을 막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이 아닌 불평등의 문제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율은 1.23명인데, 서울시는 0.63명"이라며 "주거 고용과 육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도 잡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의 최저 소득을 100만원까지 지원해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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