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현장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업이 걸린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노동법과 노동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이 법과 현실의 틈을 줄일 방안을 탐구한 결과물을 내놨다. 저자들은 ‘근로계약기본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당하되 근로 계약의 주요 결정 사항은 근로계약기본법에서 다루자는 얘기다. (법문사, 214쪽, 2만5000원)관련뉴스
근로 현장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업이 걸린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노동법과 노동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이 법과 현실의 틈을 줄일 방안을 탐구한 결과물을 내놨다. 저자들은 ‘근로계약기본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당하되 근로 계약의 주요 결정 사항은 근로계약기본법에서 다루자는 얘기다. (법문사, 214쪽, 2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