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서울 모습 제시…최상위 법정 가이드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첫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섯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약 20년 뒤인 2040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물리적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주택·공원·교통·산업·환경·문화·복지 등 서울의 시정 전반을 아우른다.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을 마련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2014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한다. ‘2030 서울플랜’이라고도 불린 이 계획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짓도록 규제하는 ‘35층 룰’이 담겼다. 직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는 올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