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억누르는 ‘특효약’ 역할을 해 왔다. 코로나19 전파 경로인 ‘사람 간 만남’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조치인 덕분에 빡빡하게 조일 때마다 어김없이 효과가 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패스 등 주요 방역 조치를 다 풀면서도 거리두기만큼은 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런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왔는데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늘려준 게 ‘신호탄’이다. “다음번 조정(21일) 때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2주 뒤에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방역전문가는 “방역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면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일제히 수직상승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불난 데 부채질한 방역당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12개 업종의 영업종료 시간을 한 시간(오후 10시→11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방역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인정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인 지금 규제를 푸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신규 확진자(26만6853명)와 사망자 수(186명)는 사상 최다 기록을 다시 썼고,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2주 전에 비해 두 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한 건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란 게 방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확진자가 최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덜 나오도록 온갖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에 오히려 2만~3만 명씩 더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날은 당초 예정된 거리두기 조정일도 아니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3월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선 대선 직전에 예정에 없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사망자 급증할 수도”
코로나19 지표는 악화일로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3대 지표는 일제히 수직상승하고 있다. 2주일 전(2월 18일)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10만2206명), 위중증 환자(408명), 사망자(71명) 모두 두세 배로 늘었다.방역당국은 이날 오미크론 유행 정점 시기 및 규모로 “2~3주 내, 26만~35만 명”을 제시했다. 3월 중하순에 최대 35만 명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세는 정부 전망치보다 빠르고 컸다. “대통령 선거일(9일)께 확진자가 23만 명가량 나올 것”이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전망이 나흘 만에 깨진 게 대표적인 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런 점을 들어 35만 명 벽이 다음주에 뚫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숨은 감염자까지 더하면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해외처럼 누적 확진자가 인구의 25~30%에 이르면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395만8326명이다.
의료계에선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3월 말께 하루 사망자 수가 400~5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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