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향군)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울 국군 통수권자를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향군은 6일 여야 대선후보들을 향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올 들어서만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쏘아 올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째 요구사항으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향군은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분단의 원흉’으로 매도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부 진보론자와 친북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도 촉구했다. 향군은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화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군은 “미국은 6·25전쟁 당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우리와의 혈맹”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동맹과 자체 방위능력이 없으면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 이후 우리 요구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도 촉구했다. 향군은 “한·일 간에는 과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북방대륙 세력과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며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이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전시 한국방어 계획상 육해공을 통해 미군의 증원 전력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기지이자 후방 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노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향군은 “국군은 국민의 자제로 구성돼있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인들의 후생복지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서는 지엽적인 사건 사고를 사회 여론화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일본군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국군은 일본군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는 등 군을 폄하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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