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조치를 벨라루스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금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즉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한다. 추후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품목을 정해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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