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각종 제재 예상"

입력 2022-03-07 23:46   수정 2022-04-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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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한국 등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시아 정부는 "이번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이는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000만루블(약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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