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또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말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