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가부 강화해야…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인 프레임을 이용했다"며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단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적 돌봄 위기를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어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페미니스트 주권자로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