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민생 분야 중 모빌리티 분야 공약으로 내건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향후 5년간)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kwh당 300원대(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란 게 윤 당선인 측 주장.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왔다. 할인율은 올 7월 폐지된다.
윤 당선인은 제반 충전 여건 관련 공약도 내놨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일부 자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륜차(모터사이클) 안전운행 의무 강화도 공약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법인 차량 전용번호판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전기차 전용번호판처럼 별도 색상으로 구분하겠다고 부연했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언급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택시를 통한 소규모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택시를 꼭 사람만 실어나르는 여객 운송에다가 한정지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라면서 "택배, 퀵서비스 같은 여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주도의 공공 택시 플랫폼 구축 구상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만약 법률적으로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막기가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께 홍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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