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정책공약집에 담긴 세부적인 약속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발행한 정책공약집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제약·바이오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약에는 5대 거대기술(메가테크)로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인공지능(AI)반도체, 로봇과 함께 바이오가 포함됐다. 5대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약속했다. 한국의 전체 건강 관련 연구비는 6조6000억원으로 미국 216조원의 3.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 및 바이오디지털에 대한 R&D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00만명 성인에 대한 전장 유전자분석 실시 및 100만명 제대혈 구축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이렇게 취합한 기반 데이터를 접목해 바이오 R&D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 및 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대체의약품 없는 신약에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건강 관련 공약에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기간은 60일이다. 전체 180일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약 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을 포함한 중증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할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이 선평가를 수행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제약회사가 고가 신약의 불확실성(risk)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특정 계층 및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도 제시됐다. 여성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에 대한 국가 무료 접종을 약속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및 국가보훈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치과 및 건강검진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 위탁병원은 전국 병의원급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는 현행 90%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된다.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 45세 이상인 경우 현재 자부담 50%지만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30%로 통일된다. 남편에 대한 난임 검사 비용도 무료로 지원된다.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당뇨병 환자(1형)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확대해 임신성 및 성인성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근거로 유전자분석 및 편집 기반 신약개발사, 진단기업과 연속혈당측정기 업체들을 수혜 기업군으로 분류했다. 관련 기업으로는 툴젠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EDGC 이오플로우 아이센스 등을 제시했다.
박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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