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기구 5월 출범할듯…'복수의결권' 도입 여부도 관심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 처음 정부 조직으로 신설되는 규제개혁 전담기구 활동에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초기부터 내건 규제개혁 전담기구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모두 모아 폐지 및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개별 부처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수 상한을 정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총량제 도입 여부도 여기서 살피게 된다.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해 5월 정권 출범과 함께 설립될 전망이다.

공약으로 밝힌 복수의결권제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상법을 고쳐 하나의 주식에 최대 수십 개까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매출 일정액 이하 신생기업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의료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혁도 관심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진료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없다. 의료 정보 이용 및 수집과 관련된 높은 규제 장벽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전담하는 상담의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접근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적극 시행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혀온 80여 개 기업 규제 내용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투자 및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항목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폐지 대상 규제 내용이 하나씩 밝혀질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