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이 곧 시작될 여소야대 정국의 첫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안이 중립적”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도둑이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거냐”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3월 임시국회부터 ‘강 대 강 대치’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첫날, 尹에 각 세운 민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질문에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우리(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의미한다. 이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대상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방식으로 특검을 하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정부 관계자와 여권 인사로 채우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의 ‘특검법 대치’로 특검 출범이 미뤄져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 추가 수사에 나서게 되면 이 전 지사가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을 차기 정부 검찰이 맡는 게 ‘최악의 경우’라는 언급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을 겨냥해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말장난 말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도둑이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꼼수 아니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3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며 “아직 출범도 안 한 새 정부에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거야의 완력을 자랑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도 이 전 지사 관련 의혹이다. 조오섭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의 특검안은 특검하지 말라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의혹 등을 다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전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발언한 진의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특검’이라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권의 새로운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이 경우 정치 보복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여가부 폐지도 ‘정면충돌’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불평등 해소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과제”라며 “새 정부 인수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결과를 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전날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여가부를 없애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갖춰지지 않고 마초적 냄새를 풍기는 공약”이라며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하는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어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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