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47조 ＞정부 금융자산 835조

한국의 국가 채무가 정부의 금융자산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상 금융자산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국가 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0년 D1은 84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3.8%로 전년 대비 123조원 늘었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운용에 따라 D1의 증가 속도가 2020년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국가 채무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20년 국가 채무(847조원)는 같은 해 정부의 금융자산(835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금융자산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합산해 산출한다. 2019년에는 정부 금융자산이 780조원으로 같은 해 국가 채무(723조원)보다 57조원가량 많았다.

D2와 D3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의 경우 2012년 505조원에서 2020년 945조원으로 연평균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3는 같은 기간 821조원에서 1280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세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D2는 48.9%, D3는 66.2%를 기록했다.

D2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와 공채 등 채무증권이 11조원 늘어난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D3 증가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각각 3조2000억원, 3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2020년 부채 증가 폭이 커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