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의 정권 이양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회동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구(新舊)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서부터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정권 이양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진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동 발표 단계부터 갈등
양측은 회동 발표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었다. 당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 최종 논의 후 회동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 14일 저녁에 일정이 보도되면서 혼선이 일었다. 이후 양측 간 보도 경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 실장은 16일 “애당초 저희가 어제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일정이 공개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지어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SNS에서 “당선자 스스로 대통령이 되셔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쏘아붙였고, 김두관 의원은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장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면 결정 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리가 그런 걸로 충돌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인사 문제가 결정타였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인사권 행사 문제가 회동 무산의 ‘결정타’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 등 일부 정부·공공기관 인사에 나서려고 했고, 윤 당선인 측이 이를 거부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오는 31일 4년 임기가 만료된다.다른 정부·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우리와 함께 협의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은 총재고, 또 (감사원) 감사위원 2명이 공석”이라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지난 1월 물러난 이후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면이니 인사 협조니 줄줄이 회동 조건을 달고, 마치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며 “대단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충돌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4일 “과거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폐지 사유를 밝히자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들어서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권 이양 차질 우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심화할 경우 정권 이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양측이 지게 되는 정치적 부담도 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국민 통합에 난항을 겪게 되고,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적’으로 돌린 채 퇴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다른 여권 인사들은 비판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이 때문에 양측이 조속히 회동을 재추진해 성사시킨 뒤 화합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을 연기하게 되니 이유야 어쨌든 송구하다”며 “장 실장과 이 수석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