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올 열번째 도발…확 달라진 한·미 공동대응 주목된다

입력 2022-03-16 17:25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서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으나 실패했다. 발사 직후 고도 20㎞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괴물 ICBM’ 성능시험을 위한 발사를 했고, 예고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발사에 실패했으나 추가 도발에 나설 게 뻔한 만큼,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노동당대회에서 핵무력 완성, 극초음속 무기 도입, ICBM 개발 등을 공언했고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올 1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사실상 파기하고 영변·강선 핵시설 재가동에 나섰고, ‘폭파쇼’를 벌인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활동도 포착됐다. 이대로라면 7차 핵실험도 예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 ICBM에 핵까지 얹게 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들게 되고, 이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이다.

북한 의도는 뻔하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제재 해제를 받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재인식 대북 저자세’를 이어받으라는 협박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한국의 대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전화를 걸어 대북 문제를 논의한 것은 그간의 동맹 균열을 메우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이 임박하자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스텔스 전투기를 서해에 띄우고,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섰다. 대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강공 선회다.

한국도 이참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김정은의 기만적인 ‘평화쇼’에 집착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운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서 탈피해 튼튼한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확 달라진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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