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 중 추첨제 비율이 높아질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 청약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추첨제 개편이다. 민간 분양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추첨제는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8·2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에 대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 이하 면적은 100% 가점제다. 그간 가점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형별로 추첨제와 가점제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에 추첨제 60%(가점제 40%)를 신설해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용 60~85㎡도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전용 85㎡ 이상에 대해선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3~4인 이상 무주택가구 고가점자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밖에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인센티브로 주는 내용 등도 공약에 담겼다.
분양가 현실화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분양가 규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의 산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택지비 및 건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서울 등에서 분양가 상승을 기다리면서 공급을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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