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전액 삭감해도 50조 마련 역부족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을 대규모 삭감이 가능한 대표 사업으로 꼽았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올해 5194억원 규모로 확정됐지만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사업은 노후 학교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들이 사용하는 노후 PC와 노트북을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 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올 하반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수행에 추가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 공사비를 모두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각 지방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국민의힘이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사업도 적지 않다.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6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00억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5324억원) 등이다. 이를 합치면 1조6000억원을 웃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에 대해 “빚을 내 출자해도 당장 투자가 되지 않거나 관제 펀드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구축비부터 반영되는 등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아니지만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의지로 올해 대폭 확대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 선순위 예산으로 거론된다. 올해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한 예산 6503억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을 대폭 삭감하면 적어도 수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0조원에 1차 추경 17조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33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출 조정안을 짜겠지만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은 피해 가기 힘들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