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과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시한 만큼 서둘러 관련 재원 마련에 나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들여다보는 동시에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일 인수위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등 기존에 확정된 2022년도 지출안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가 세부안을 짜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열린 경제1분과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 및 정부 합의로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에 앞서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지출 규모만 늘린다면 윤 당선인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인수위는 올해 예산 규모가 34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규모가 65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도 삭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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