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조정단가 발표 돌연 연기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현 정부와 당선인 측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1일 공표하기로 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계획을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전기료 조정을 협의하고 있어 협의 결과를 회신한 뒤 이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와는 별도로 올해 ㎾h당 11.8원에 이르는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에 반영되는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리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작년 1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연료비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 맞춰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도 ㎾h당 3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는 한전의 설명대로 윤 당선인 측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 정부가 작년 12월 밝힌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 억제가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