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파…기업 신용등급, ESG 중 S에 좌우될 전망

입력 2022-03-22 05:53   수정 2022-03-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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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3월 22일 05: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S(사회위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 과정에서 S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건설, 조선, 철강, 정유·화학, 기계, 물류 등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앞으로 다양한 규제나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기업평가의 판단이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 때 경영자에 직접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국기업평가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 국가로는 영국, 호주, 캐나다가 있다"며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성립 조건이 가장 낮은 데 비해 처벌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비용 부담과 ESG 위험 상승 측면에서 건설업을 포함한 주요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요 기업의 안전 관리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 관점에서 ESG 요인 중 S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범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거액의 손해배상 등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사회적 평판 저하로 영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사회위험 상승은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상황에선 이벤트 이슈로 작용해 기업들의 신용도에 직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삼척블루파워나 여천NCC 사례에서 처럼 기관투자가들이 ESG 위험이 부각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선 회사채 투자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송 위원은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선 주요 사업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컨대 건설사의 경우 해외 수주 때 안전관리와 협력사 관리 지표 등이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런 지표가 개선되면 평가나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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