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인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며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아실 테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고, (저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을)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 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며 "정말 개선돼야 한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상경제대책 체제로 전환해 주요 이슈를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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