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부동산…중점과제 3개 TF 신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와 정부조직개편 TF, 부동산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이전TF에 이어 인수위가 다룰 중점 과제를 TF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의 TF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등을 공약했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 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 TF에서는 외교통상부 신설과 산업자원부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가부는 윤 당선인이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밝힌 만큼 폐지가 유력하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내 172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협상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폐지설을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TF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2분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와 관련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 TF가 신설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생긴 TF는 청와대이전 TF로, 인수위 출범 전부터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의지를 내비쳤다. 코로나19비상대응 TF는 특별위원회로 격상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조미현/김인엽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