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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