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에 대한 할당 몫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할당제를 두고 정반대의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인사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이상의 할당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여성 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환경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할당제 대신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공천에 있어 정량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통해 “공천을 제도화·시스템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에서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해 기존에 이뤄지던 할당제보다 더 많은 몫을 할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의 30% 이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이같은 공천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영진 기획단장은 “더 많은 청년, 여성 인재가 민주당의 후보로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 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껏 여성에 대한 공천 30%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할당제 이외에도 여성·청년(득표율의 최대 25% 가산)과 정치 신인(최대 20% 가산)에 대한 가점 제도도 적용할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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