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2050은 비용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크게 잡으면 1경원까지도 들 수 있다.(정범진 경희대 교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란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원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 이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모인 국회 차원의 첫 논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원자력 거버넌스의 방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기기공급 800개 업체, 보조기기 700개 업체 등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붕괴가 나타났다"며 "산업, 연구 모든 분야에서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 없는 탄소중립 2050 계획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태양광, ESS, 수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술 로드맵도 그려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했다"며 "비용추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적게는 1000조원, 많게는 1경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 소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파이로 프로세싱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구 소장은 "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 미포함되는 등 직접처분 외에 다양한 기술적 대안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국가 로드맵 재정비 및 특별법을 제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원전 재개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준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원전산업 재활성화, 원자력과 신재생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등 새정부 정책기조 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일 산자부 원자력산업정책과 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 전제 하에 계획예방 정비 등을 통해 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기/이해성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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