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두고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도록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라며 "그러기 위해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택지 공급도 이뤄져야 하므로 전체적인 경제를 살펴 이 문제를 다뤄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이 여러 번 바뀌면서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이유는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만히 두면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를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잘 관리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도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 들어가는 사람을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는 등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면서 "결국 매매 시장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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