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尹공약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덕적 해이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선 후 실제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인수위 측은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해왔고 이 중 임대료 나눔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세부 사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대료 나눔제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한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줘야 한다.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은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차후 전액 보전해준다. 결론적으로 3분의 2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고 임차인은 나머지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월 300만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특히 강조해온 윤 당선인은 임대료 나눔제와 같은 지원책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인수위는 제도 자체의 효용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등에서 이미 비슷한 형태로 시행했던 제도이기에 시행착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임대료 나눔제의 재원으로 약 50조원을 책정한 바 있다. 만만치 않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또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가치와는 다소 결이 다른 현금성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반대도 예상된다.

임대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삭감하는 임대료의 전부를 추후 정부가 보상한다 하더라도 삭감 시점과 손해액을 보상받는 시점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보도 후 브리핑에서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